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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 정치경제의 이해

2015년 2학기
정치경제의 이해
본 강의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및 경제적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각 관점의 시사점과 정책적 제도적 함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와 지구화의 역사적 전개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하여 분배적 정의의 제 관점이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기후협약안을 찾아볼 것이다.

[교재]재정학 (제4판) 이만우, 주병기 공저, 2015년, 율곡출판사.

[참고자료] Distributive Justicve
John Rawls,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 Press.Robert Nozick,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Robert Nozick, 1973, Distributive justic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 45-126.John Locke, Two Treaties on Government.John Harsanyi, 1953, Cardinal utility in welfare economics and in the theory of risk-tak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1, 434-435.John Harsanyi, 1955, Cardinal welfare, individualistic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3, 309-321.Hausman, D.M., M.S. McPherson, 2006,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2nd edition, Cambridge U Press.


Welfare …